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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작된지 5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빛을 되찾은 광복절로 명명하고 국가의 4대 경축일에 하나로 나아가 국경일 중 최고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날이 그렇게 기뻐할 만큼 민족적인가는 의구심이 앞선다. 우리의 힘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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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일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금지했다. 당시 대처 정부는 “정부비밀첩보기관에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노조규율’과 ‘국가에 대한 충성’ 간에 수용 불가능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유례없는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정보기관 노조의 폐쇄를 선언했다. 더군다나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에게 1천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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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개정의 첫번째 대상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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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책임이 있지만 병원이송이 단순히 구치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한데다 수형자 치료는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행형법 취지에 따라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95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박용길 장로(78)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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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호)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 방법에 의해 조변석개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문제와 함께 농촌 생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분교통폐합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벽지 교육투자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농현상과 도시집중의 과밀화 현상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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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개발, 운동, 불안, 빈곤, 국가, 발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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