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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말한다. 출국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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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이철용 씨, 고소인 진술

  "성동경찰서, 사건 은폐"

  ... 나, 남국현 씨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이철용 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유지웅 전경이 사망하고 이석 씨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속에 경찰폭력이 사실대로 밝혀지는 것을 우려한 성동경찰서측이 조직적으로 조작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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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기관, 경찰폭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행위들 뿐 아니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가져다 줄 국가에 의한 활동과 행위에 평화적 수단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국내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13장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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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법, 교육, 저항, 국가,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조직,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수 없다."면서 "95년 6월 검찰은 김형영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뇌물수수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까지 자행한 김씨의 감정능력을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재수사와 아울러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의 판결이 김씨의 필적감정결과를 유일한 증거자료로 삼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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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정지시켰고 삼성에스디에스는 2백6명의 아이디를 폐쇄했다. 통제에 길들여지는 표현의 자유 국가검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통제의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4개 컴퓨터통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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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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