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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9호)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 구성하고,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한 안기부에 의한 보안시스템은 21세기형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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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권리, 안기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작업중지권이 파업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재개의 기준은 법이다. 법만 지키면 작업을 중지할 필요도 없고, 위험사항이 시정되면 곧바로 작업이 재개된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작업중지권은 '목숨 지킬 권리'이며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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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작업중지, 법, ILO, 노동조합, 제도, 미국, 거부권,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2호)

  오늘 김해성 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

  ... 김해성 목사) 난입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된 김해성 목사의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0일 박형규 목사, 박종화 목사, 김동완 NCC 총무 등 교계원로 1백인은 김목사의 1심 재판에 즈음하여 "김목사의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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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재판, 노동자,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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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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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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