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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외환시장의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투기 놀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언제 제2의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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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나마 국가가 보유해온 국민경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갖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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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작적 노조탄압의 대표적 유형은 △공공연맹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으로 나타난 주요연맹 지도부에 탄압 △ 장은증권, 원자력 병원, 한국중공업 등 금속연맹, 조페공사,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사례에서 나타난 구조조정관련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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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탄압, 검찰, 노동조합, 병원, 진상조사,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미봉책으로 포장말라

  지역의보 국고지원 확대가 본질

  ... 역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문제제기에 나선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애초의 약속대로 국고지원을 했다면 불황으로 고통받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며, "1천억 원 지원 선전은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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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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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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