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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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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명 참석/칠레 정부, 마누엘 콘트라레스 전 비밀경찰총수 수감, 대법원 7년형 선고 5개월만에 집행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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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주민,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모두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시작임을 선언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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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함께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4.19)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임신, 출산, 양육의 도구 또는 전담자처럼 대해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차별과 출산장려책, 낙태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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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동물, 권리, 세월호, 여성, 운동, 낙태죄, 재생산, 국가, 해방, 감옥, 노동시장, 양육, 인권, 차별, 참사,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동물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

... 로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겨냥분사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이 정권과 사측은 위헌판결이 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모른 척하며 국민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워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일까요?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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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7-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 여성,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 헌법, 불법, 희망버스,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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