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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나서게 됐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직권중재 제도를 빌미로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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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 주판직(Mr. Bostjan M. Zupancic, 슬로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 씨와 레그미(Mr. Mukunda Regml, 네팔) 씨등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 소지가 많다. 또한 국보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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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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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멈추는 것은 왜 힘이 될까

... 는 시민들을 조직하기로. 평일 낮 집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지연되는 사태를 한시라도 빨리 멈춰야 할 필요성은 너무 절박했다. 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이 반복되었고, 그 사이에 극우의 확산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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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집회, 윤석열, 평등, 불안, 감옥, 민주노총, 차별, 파업,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력을 유지하며 직무를 이어가는 상황에 시민들은 분노와 동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마저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윤석열 파면이 어려운 일이 된 것일까. 국민의힘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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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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