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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폈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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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라크파병을 철회 시켜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든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대한민국이 테러의 위협에 직면한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 정부가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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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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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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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청구(9.7) 4.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구 암살범 안두희는 미군방첩대원” 기록 공개(9.4)/ 미국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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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피해자, 정부,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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