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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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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청구(9.7) 4.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구 암살범 안두희는 미군방첩대원” 기록 공개(9.4)/ 미국 백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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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 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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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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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 명은 또한 지난 8일부터 미국이 연일 아프간을 공습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보복과 전쟁이 테러를 방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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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민주노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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