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 농성단이 청와대를 방문하려 하자 경찰은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행진이 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가로막았다. 청와대로 물품을 전달하려는 농성단과 대표 2-3인만을 허용하겠다는 경찰 측과의 다툼 끝에 경찰은 배추, 계란 등 생계물품을 내던지며 '과도한 저항을 한' 5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배제,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한 편법 집회에도 적극 대응 △심야시간대 옥외 집회 제한과 소음 기준 5~10데시벨 강화 집시법 개정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강화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는 위헌적 발상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없이 오로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향제도와 크게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