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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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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한 편법 집회에도 적극 대응 △심야시간대 옥외 집회 제한과 소음 기준 5~10데시벨 강화 집시법 개정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강화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는 위헌적 발상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없이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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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경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심지어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해 사실상 허가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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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을 배신할 때 어떻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까요? 헌법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집시법은 경찰이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갖은 이유를 들어 금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늬만 신고제’이지 ‘사실상 허가제’입니다. 집시법은 집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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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행진, 집회,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손배 가압류 개선안 합의 못봐(12.11)/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 그대로 유지(12.11)/ 박관용 국회의장■고건 국무총리 등 참석한 가운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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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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