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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했다. 한편, 이날은 구두발언이 예정돼 있어 주로 인권위에 참석하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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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위한 양심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제 곧 연행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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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고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후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수감자수는 수직 상승해 2005년 2월 15일 현재 885명이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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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와 5·18, 한보사건 연루자뿐이겠는가. 권력형 비리의 공범자들에 대한 정권의 너그러움은 사면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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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6. 기타 군의문사 조사 민간인 23명, 무장병력에 의해 부대 안 감금(1.21∼2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1천인 선언운동' 전개 (1.21∼29)/ 이동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올라가 항의(1.22)/ 세계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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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배제,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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