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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작품도 눈에 띄었다. '손님'과 '등산객'마저 간첩인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의 논리'가 얼마나 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짓눌러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전시회가 끝나는 11일 범미술인 연대는 전시된 작품들을 모아 정당과 입법부에 전달,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밝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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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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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한국정부 미국 지원 명분 없다"

  인권사회단체, 미 이라크전 지원요청 거부 요구

  ... 옴에 따라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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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청와대, 대통령, 국방부, 안보, 한반도, 파병,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크 침공 반대 촛불 대행진 벌여(3.1)// <옵저버>, 미국이 지난달 31일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의 전화·전자우편에 대한 집중감시 지시 문서 폭로(3.2) 2. '참사 공화국' 이젠 그만!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한겨레21>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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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3호)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붙잡혀

  민주노총, 석방요구 방배 경찰서 앞 농성

  ... 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 노태우씨의 행동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즉,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한국이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유엔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철폐 압력을 받고 있는 제3자개입금지로 노동운동의 최고 지도자를 구속하는 일은 부당하다”며 권씨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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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석방, 정부, 노조, 파업, 노동법, 안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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