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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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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89년 범민족대회 추진,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개입, <전민련 신문> 발행 등의 활동 때문에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 등록 위반으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4대총선에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93년 대법원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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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한 현대사를 바로 잡으려고 당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채록해 왔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무용 씨가 ‘노동자․대학생․비전향좌익출소자들을 상대로 과거 빨치산 활동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전파’(<중앙일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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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역사, 헌법,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민주주의, 탄압, 해방,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쟁적으로 ｢샘｣활동을 왜곡보도하고 판결이 나지도 않은 공소사실을 신문에 실었다. 지난 해 여름의 주사파 파동은 ‘언론의 몫’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에 제제를 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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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 3회 공판이 8일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검찰조사 중에 ‘조국 교수 관련 진술을 잘못해 다음에 이를 정정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갖은 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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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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