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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1950년 국무총리의 통첩과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통해서였다. 일제 식민지시대 일장기에 대한 경례와 황국신민의 서사 암송을 강요당했던 우리가 해방 후 대상만 바꾸어 고스란히 폐습을 유지시켰던 것.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강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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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도와 호적제도의 통폐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호주를 근간에 둔 현행 호적법의 연원은 일본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하여 자국의 호적제도를 한반도에 이식시킨다. 일본의 호적제도는 막부 중심의 봉건제를 청산하고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체계를 만드는 근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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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영위했고 피폭 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헤친다. 피폭 후 일본에 남은 재일 조선인은 식민통치 기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동일한 구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피폭자 원호 대책에서도 배제되었다. 귀국한 한국인 역시 65년 한일기본협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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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일본, 역사, 한국, 배제,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살상무기의 표적이 된 원폭피해자들은 결코 '평화의 제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제 식민지 착취의 희생자들이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후 세계지배 구상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폭으로 인한 고통의 대물림 역시 일본과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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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 인을 다 설명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런 내전의 근본 원인을 아프리카를 몰락시킨 식민통치와 세계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 내겐 더 타당하게 들린다. 식민통치와 세계화는 아프리카를 어떻게 몰락시켰을까? 아프리카는 광물, 보석, 목재, 석유, 이 네 가지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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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8-05

  인권키워드

  전쟁, 기업, 지역, 무기, 난민, 언론, 활동가, 평화,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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