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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에너지체제 전환, '어떤' 전환이어야 하나

  두 번째 월례토론 후기

  ... 것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여기에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밀고 있는 정부도, 에너지 산업을 더 많은 돈을 벌 기회로 삼고 있는 기업도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각축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가를 더 질문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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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전환,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전, 노동자, 밀양, 송전탑, 질문, 지역, 발전소, 시대, 전기, 정부, 기업, 비정규직, 생명, 수급, 지역주민, 하청, 김용균, 외주화, 온실가스, 윤석열, 이야기, 운동, 권리, 후쿠시마, 공공성, 요금, 피해, 동맹, 국가, 산업,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은 제정 이래 구체적 요건과 대상이 계속 변하고, 병역법과 통합 및 분리를 반복했다. 국가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특례보충역'(산업기능요원)을 만들었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역시 73년 신설, 81년 시행, 89년 폐지, 94년 공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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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제한’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개정, 외국의 압력과 산업 논리에 압도되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에 있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은 사문화된 공문구에 불과하다. 1957년 제정된 이후 90년대까지는 저작권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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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육아, 집, 한국, 산업, 정부,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는 주식소유의 확산과 ‘대중 자본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왔는데, 대중 자본주의에서는 공공 산업과 서비스에 있었던 주식이 금융시장에 팔리며, 그 중 일부는 시민 개인이 사지만 대부분은 보험 회사와 같은 국제 투자자들이 사들인다. 국가서비스였던 것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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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의 대상으로 삼아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 중 특히 영화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로서 보호·육성되어야 할 영역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자국의 문화정책으로서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하고 정부는 스크린쿼터의 축소발표를 철회해야 한다. ▲ 5일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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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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