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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개정이냐 개악이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한때나마 노동계와 재계의 대결양상에서 중립을 지키는 듯 비추던 정부가 슬슬 재계 손들어주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한 노동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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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다섯 번에 걸쳐 사면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장기수가 그러한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3. 노동법 개혁 한국정부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에 관해 노동조합과 경영자 양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이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리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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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럽기만 합니다. 노동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복입니다. 일전에 재용과 함께 활동가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분이 강조한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법에 기대서 무언가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믿을 만 한건 노동자 스스로 싸워서 만들어내는 강제력이다’라는 말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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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권리, 공권력, 경찰, 집회, 노동법,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섭은 실권이 없는 하청으로 미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노동법도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방법이 재연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수사 과정 또한 짜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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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 체결 촉구

  ... 행위 등에 항의하다가 해고당했으며, 현재 한국인 경영진을 성추행, 구타 등 총 18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효승전자는 대우전자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의장 이은구)는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등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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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노동자, 성추행, 노동, 보호장비, 성희롱, 여성, 지역, 하청업체, 학대, 해고,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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