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제한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노동법상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97년 정부와 재계가 ‘무노동무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5호)

  사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 밝혔다. 사민청 회원은 모두 29명으로, 최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정치학교 개설, 노동법 개악반대 집회참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석방,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주노총, 단위노조 간부 파업

  민주노총 각 단위노조 간부 5백여 명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앞에서 약식 규탄집회를 가진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 방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1천개 노조 간부 5만 명이 파업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회, 노조, 전교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 를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상황으로 볼 때 무효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노동법 논의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으며, 24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으로 단일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망명, 심의, 언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