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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9일과 10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 정부가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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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폐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대·기아·쌍용 자동차노조, 금속노조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업 중심으로 1백68개 사업장 12만여 명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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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정부,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사회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교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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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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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활동 이야기

평등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

... 명이 사무직으로 일하는데 1970년 당시 전체 대학생 수가 20만 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무직은 찾기 어려웠을 듯하다. 중화학 공업을 필두로 80년대에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1990년이 되면 농어업에 18%만 종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폭발적으로 커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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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존엄, 신자유주의, 노동, 자본, 고용, 공무원, 대통령, 정규직, 차별, 외주화, 경제, 한국, 기간제, 기업, 노동권, 용역, 인종, 지역, 파견, 파업, 하청, 회사, 노동법, 플랫폼, 이야기, 일자리, 조직, 욕구, 동료, 생존, 권력, 학살, 공업, 연결, 실업, 언어,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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