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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원인은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은 비공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심의하나, 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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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성전환자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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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가 지명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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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일 방송사 뉴스화면, 채증기록 그리고 대우자동차 영상패가 촬영한 필름을 편집해 주요언론, 국회에 등에 보내는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에 공개했다. 경찰은 금속연맹 박훈 변호사가 “(경찰을) 죽지 않을만큼만 두들겨 패도 좋다”고 말하는 장면을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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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부위원장, 지부장 등 8인의 삭발식을 할 예정이다. 또 18일 과천 노동부 앞, 2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확인 받을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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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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