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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 다는 기사를 연일 내보냈고, 이제껏 눈물로 세월을 지새던 다른 군의문사 가족들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연일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런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1998년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서 1980년대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군의문사도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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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군대, 청와대, 무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지난 6일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 폐지"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역시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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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 인선하다 보니 위원들 대부분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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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출신,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14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령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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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원인은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은 비공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심의하나, 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 한 마디로 자료의 제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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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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