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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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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1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⑦ 여성의 인권

...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놓여지게 되었다. 이후 여성인권의 지평은 확대를 거듭했다. 기업주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호주제 폐지운동 확산, 여성우선정리해고에 대한 집단소송, 여성노조 결성, 여성장애인연합 창립 등 새로운 영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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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인권, 권리, 국가, 성폭력, 성희롱, 법, 가정폭력, 가족, 여성운동, 차별, 호주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아가스 씨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저축의 일종이며, 연수생 제도를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로부터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다만 그는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는 걸 믿을 수 없었고, 기술도 배울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도망가서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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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도가 골격은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이 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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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고, 파업농성마저도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해 짓밟았다. 특히 레미콘 연합회 회장이자 유진기업 대표이사인 유재필이 그 선봉에 섰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뿐이었다. 대신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구속 11명, 불구속 60여명, 즉결 40여명. 이뿐 아니라 여의도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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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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