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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영화보다 전문가의 책임경영과 공기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산업 매각이 노동자들과 적대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만큼 시급한 과제냐?"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 노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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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편성된 국가행정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가운데 운영되게 되어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다.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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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명시적으로 민간단체의 중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과 감시활동을 구조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준비하는 대안보고서는 1차 심사 때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한국의 아동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보고서가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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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무장병력, 군 의문사 유족 감금

  ... 는 당시 동행했던 천주교인권위 홍기영 간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오창래 천주교인권위 조사감시위원장 등 유족측 23명은 21일 아침 11시 경부터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군 부대에서 부대 관계자의 수사 설명을 듣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후 유족들은 오후 4시 반 경 부대에서 나오려고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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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동행, 법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인 신원진술서' 요구 규탄 성명(1.14)/ 민주노총 등, 감시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규탄 성명(1.1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강용주 씨, 당국의 행정제재로 여권발급 신청 거부당해(1.15)/ 대우차노조원 74명, 4월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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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철도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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