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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무단제공 사실 폭로 ▲10월 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감사원의 일반인 8천여 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사실 폭로 ▲10월 11일: 학습지 방문판매 직원, 수천 명의 가입자 정보 유출 ▲10월 11일: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 이동통신사들의 1,170만 명 해지자 정보 무단 보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진보,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출신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을 비롯한 경영 책임자들에게는 참고인 중지라는 면죄부를 쥐어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검찰은 범죄사실을 밝혀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잘 나가는' 삼성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검찰의 의지가 검찰의 존립근거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정한 국정원의 업무 가운데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등에 대한 보안업무'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도 신원조사와 관련이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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