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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4호)

  참고인 조사 출두 가톨릭노사목 사무국장

  보안수사대에 연행

  13일 오후2시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 응하기 위해 출두한 사람이 연행되었다. 가톨릭전국노동사목협의회 사무국장 최열례(33)씨가 광주 검찰청에서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어 현재 조사중이다. 최씨는 얼마전 광주 검찰청에서 지난 6월에 구속된 광주 노동사목 회원 김용진씨의 참고인 진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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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20호)

  바로잡습니다

  ... 로잡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돕는 이적단체로 볼 수는 있으나 검찰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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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 ,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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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그 사명을 저버렸던 사법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인권남용에 앞장섰던 검찰의 책임 있는 법관과 검사들이 그에 대하여 응징과 면식 받은 바 없다. 무엇이 개혁이고 개선인가. 인귄의 실질적 보장이 뿌리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착, 인권남용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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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찰’에 대한 비판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경찰에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던져주자 바로 다음날부터 경찰은 인권 친화적 경찰을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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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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