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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료라는 잇점 때문에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윤리위의 차단 프로그램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팔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결국 모든 차단 프로그램이 픽스 표시를 검색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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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황폐화되고 고용과 임금조건이 악화돼 복지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와 기업별 복지를 넘어 '공공적인' 복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한마당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밝히고, 노동자가 수혜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부각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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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마련인데 이처럼 집회할 장소를 잃어버리면 집회를 여는 사람들은 맥이 탁 풀려 버린다. 해당기업, 집회장소 선점 이 같은 경우는 비단 시그네틱스 뿐이 아니다. 건설운송노조도 마찬가지 경우를 당했다. 건설운송노조는 ‘노조 인정, 사업주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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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가운데 하나인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곳이 중소기업이므로 정부 지원을 통해 즉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48.7%에 달한 반면, “정부방침대로 5년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또 생리휴가 폐지에 대해서는 55.1%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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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정부, 중소기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황에서 특허기간이 ‘하루’ 연장될 때마다 평균 3억원 이상의 이윤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기업들의 특허권으로 인해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투자협정․WTO 반대를 위한 국민행동’은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의약품 특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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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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