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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자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낸다. 또 피의자의 것으로 짐작되는 손톱조각의 DNA를 인근 지역 범죄경력자들의 리스트와 대조한다. 마침내 수사망이 좁아지며 한 남성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어느 날 영장을 앞세운 가택수사에서 압수된 칫솔의 DNA를 대조한 결과 그 남성이 실제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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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것, 전란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100만 명의 넋을 달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범죄로부터 우리 후대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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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한다.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이중처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 폐지만이 범죄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와 이로 인한 우리사회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열린 우리당의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더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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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색하고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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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재수감 되었다. 특정범죄의 예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의 철폐, 보안감호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등으로 항거했던 이들이 반인권적인 행위인 강제 급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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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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