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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인식은 여전하다"며 "사회권은 이 시대의 천부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청산 근거규정, 저항권 명문화 필요 헌법에 과거청산의 근거규정을 두는 안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통일이후시기를 생각해서라도 과거청산을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 가는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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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원센터 만나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당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구속노동자후원회 / 광주인권센터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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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근본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반대하고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이라크 전쟁으로 충분히 확인했다. 대량살상무기도 없었고, 전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도 억지 주장임을 목도했다. 이권과 패권을 위한 학살이며, 불의를 정의로 뒤바꿔 버리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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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1인시위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아래 파산지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빈곤사회단체들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실업과 고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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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다채롭게 진행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도입을 위한 연대회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1956년부터 시작한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인 12월 1일을 맞아 김태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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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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