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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 <속보>부랑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난 ‘양지마을’의 파문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양지마을측이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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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관련법규 어디에도 “부랑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부랑인 수용시설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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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안,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들은 또 “양지마을처럼 불법감금을 일삼은 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체로 부랑인들을 가장파탄, 실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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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2호)

  행사와 동정

  ... 8;때 : 7월 24일(금) 오후 4시-6시 ․곳 :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설 여성복지회관 강당 ․주최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 통일축전 긴급 대토론회 ․때 : 7월 24일(금) 오후 2시 ․곳 : 유림회관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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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회, 석방,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71호)

  해고 통보, 임산부 유산

  금속연맹, “총파업 불가피”

  ... 차례 정리해고 자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년 5백만-1천만원씩의 임금․복지 삭감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천9백95명을 정리해고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정부 또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 1백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구속을 강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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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민주노총,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무시, 생존, 노조, 집회,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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