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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6시경 유치장에 인치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통지서'에서 박 대표의 '범죄사실'로 2004년 △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오이도역 장애인추락사고 3주기 추모행사 및 제29차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 △4월 10일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열린 '고속철도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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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 한 수사를 촉구했던 수청동비대위의 입장이 힘을 얻게 된 것. 경찰, 철거민들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16일, 현장에 있던 경찰은 1시간 넘게 사체를 방치하다가 이송한 후 충분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화염병 투척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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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주민,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월 3일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들로 인해 역사왜곡·은폐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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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일본이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일본 내 일본인들과 차별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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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특별히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검경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구축 문제였다. 장기미아나 범죄(용의)자의 DNA를 채취하여 부모를 찾거나 수사과정에서 사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검경은 계속해서 유전자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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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부모, 피해,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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