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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특별히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검경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구축 문제였다. 장기미아나 범죄(용의)자의 DNA를 채취하여 부모를 찾거나 수사과정에서 사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검경은 계속해서 유전자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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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 배후조종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해야 한다. 학교장은 관련 교사를 '전시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며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은 교육부 윤 아무개 비상계획담당관이 "시대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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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았다. 당시 국민감정으로 폭발한 신군부에 대한 분노는 5, 6공 당시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의 기폭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패배감만을 가중시킨 셈이다. 5.18은 과거청산이 가해자들을 한 번 망신 주고 마는 정치적 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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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실, 탄압,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움틈 (2809호)

  [움틈] ‘카메라’에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

  소수자와 피해자에 연대하는 카메라의 자유

  ... 서에 잡혀온 피의자들의 등짝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비춘 카메라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를 범죄자로 확신하게 만들어 유죄추정 수사와 유죄 판결을 유도한다. 이 때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피의자의 인권은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셈이다. 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었더라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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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12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피해, 인권, 진실, 인권감수성, 학대, 학교, 연대, 소수자, 성폭력, 재난, 권리, 여성, 자살, 집회, 청소년, 퀴어, 학생, 병원, 추모, 광화문, 무기, 이라크, 학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공적 해결이나 처벌 과정에서 '가해자' 혹은 '범죄자'로 자신을 정체화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폭력의 고리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 학교폭력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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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가해자, 언론, 문화,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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