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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부상자 치료보장’ 요구 경찰청 앞 1인시위(5.9)/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등 ‘세원전기 진상조사단’, 현지법인 연수생 인권유린 실태 발표(5.11) 7. 정통부의 버티기, “어쨌든 나는 검열할거야!“ 정통부, ‘내용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표시’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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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수단 마련 △공교육 체계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최저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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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의실에서 현지법인 연수생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 9일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은 회견에서 “세원 연수생들은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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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유보 없이 이행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서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전한 인권을 되돌려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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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고용,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한 폭력문제, 노동 및 복지정책문제 제 4절.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시설 문제 제 6장. 이주노동자의 권리(제 2, 6, 7, 8, 10, 13조) 제 1절. 연수제도(연수 취업제) 제 2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노동권 제 3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회·문화적 생활권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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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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