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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정환 원무과장은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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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해,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고 36층에 있던 특공대는 음주 후 진압작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산업체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반사업장에 이처럼 극단적 폭력을 동원해 농성을 진압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 배 부위원장은 "비록 양은 많지 않았지만 최루탄이 사용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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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수집과 보관으로 생길 문제들의 심각성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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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31호)

  '2라운드' 시작? 포스코-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 금지에 '이의신청'

  ... 는 단어와 결합됨으로써 회사의 로고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패러디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뚜렷이 갖추고 있다. 패러디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안티포스코 정도의 개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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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회사, 단어, 미국,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바 있다. 「철도비리 척결과 철도노조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연맹의 나상윤 대외협력부장은 "사람들이 40일간이나 공중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도 철도청이 협상에 임하기는커녕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철도청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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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치료, 부당해고, 무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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