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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혀 있다. 그래서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노동자’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파견업체, 직업소개소를 통해 거래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사람 거래의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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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792호)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피해자들 "공안기관 사찰자료 거대자본과 공유"

... 회 명의로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회당과 전국노동자회는 자체 진상조사단 파견, 고소고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 피해자들이 블랙리스트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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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15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인권위, 피해, 피해자, 자본, 노동, 노동자, 파견, 하청노동자, 사찰,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당, 권리, 탄압, 헌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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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일자리, 정부,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간병인의 채용자격, 교육실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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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던 의문사위의 민간 조사관들이 대면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높다. 군, 경찰, 기무사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의 조사관들과 떨떠름한 동거를 해야 하고,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한계에 둘러싸인 채 오직 '열정'과 '의지'를 벗삼아 의문사의 직·간접적인 가해자인 국가 기관과 싸우며 진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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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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