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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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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쟁위행위를 하려할 경우 ‘협력약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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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회사, 탄압,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동료, 노조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을 당해 눈을 다친 뒤 치료소홀로 한쪽 눈이 실명된 이국현(33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료재소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친 뒤 담당교도관들에게 여러 차례 통증과 실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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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사실이 인정되도록 하는 청룡의 신물(입증책임전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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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손해배상, 청년,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개최(5/30) ◆ 주요 판결 ◆ ․한국논단,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2천 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제 3부] (5/23) ․상습폭력 남편 살해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수원지법 형사 11부](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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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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