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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호)

  공판 안내

  6월 14일(화) -이순심씨 사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최영익,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1회 6월 15일(수) -이태성,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신학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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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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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27호)

  공판안내

  □6월 20일(화) ·함평기(속행), 국보법, 오후5시, 서울형사 8단독, 425호 □6월 21일(수) ·박순봉(속행), 국보법, 오후4시, 서울형사 합의3부, 319호 ·박치현(속행),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6월 22일(목) ·양을모(선고),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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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호)

  공판안내

  △10월 20일(수) ‧노태훈, 국보법, 선고, 2시, 서울지법 425호 ‧남승희 외 4인, 국보법, 1회, 2시, 서울지법 318호 △10월 21(목) ‧전재순, 국보법, 속행, 4시, 서울지법 418호 △10월 22일(금) ‧박석진 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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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공판안내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사 421호 뇌물수수 최일붕(IS) 4시 서울형사 421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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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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