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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11월29일(수)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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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호)

  공판 안내

  6월 14일(화) -이순심씨 사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최영익,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1회 6월 15일(수) -이태성,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신학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 정치권의 움직임. 국폐모 반의경 간사는 말한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 총무가 9월에 '국보법이 사문화 됐는데 굳이 개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국보법 전면폐지를 외치는 세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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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미국, 세력,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지난해 11월 29일 국보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일(76·범민련 상임부의장)씨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1년6월을, 김병권(75, 범민련 중앙위원)씨에게 징역4년, 신정길(3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27호)

  공판안내

  □6월 20일(화) ·함평기(속행), 국보법, 오후5시, 서울형사 8단독, 425호 □6월 21일(수) ·박순봉(속행), 국보법, 오후4시, 서울형사 합의3부, 319호 ·박치현(속행),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6월 22일(목) ·양을모(선고), 노동쟁의조정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0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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