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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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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요 공판 안내

  ▶ 7일(화)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속행 ▶ 8일(수)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0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 등)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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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요공판안내

  □ 5일(화) ․박치정,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신건 ․장대업외5인, 오후3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종철, 오전10시, 국보법등, 11단독, 526호 선고 ․이승환, 오전11시, 국보법,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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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3호)

  공판안내

  □ 5월 17일(수) 서중연, 국보법, 오전10시30분,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박치현, 집시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이진영, 국보법, 오후3시, 서울형사 1단독, 424호 □ 5월 18일(목) 서선행, 폭력,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2부, 422호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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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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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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