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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내부 비공개 토론회 자료집’ 및 내부 세미나 자료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등 4권이 국보법 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이날 면회 직전까지 2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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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요공판안내

  □ 24일(화) .심민규(선고), 오전10시, 국보법, 7단독, 523호 .임현준외 2명(선고), 오전10시, 집시법, 11단독, 526호 .김규식(속행), 오전11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여성오(선고), 오후1시, 화염병처벌법, 2단독, 321호 .원용호외 1명(속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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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져…사회단체 인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12/1) 종교인들, 국회 앞에서 기도회 개최(11/30) 대학생들, 국회본관앞 기습시위 전개(12/1) 대학생·사회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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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원회 위상을 둘러싼 법무부와 민간단체간의 격돌 예고(8․22) 2. '입장'은 국보법 개폐, '행동'은 어떨지 경실련 통일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에서 96.2%가 국가보안법이 개폐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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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요 공판 안내

  ▶ 7일(화)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속행 ▶ 8일(수)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0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 등)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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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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