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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계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어 왔다”면서 “정부와 사용자측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업기간중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분란 및 분쟁으로 노사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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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호)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원진폐업 주동자 민자당 강삼재 정책실장 면담을 시작으로 노동부, 산업은행 쪽과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은행 쪽은 "노동관계법대로 하겠다"라며 파산조치를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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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생명, 청와대, 시대, 정부, 교섭,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03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용결정을 받아 복직되거나 2004년 8월 교섭을 통해서 원직복직됐던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사내하청지회 해고자 중 나머지 6명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04년 10월 22일, 회사측에 의한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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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중단 촉구

  ... 을 1차 귀국 추진시기로 잡고 해외민주인사의 현황 파악과 법률적 대응, 정부 관련기관과의 교섭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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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일본, 교섭, 사상, 양심, 인권,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나서게 됐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직권중재 제도를 빌미로 사용자는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직권중재 제도는 파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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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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