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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며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악덕자본가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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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협, 집회, 형사처벌,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호)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원진폐업 주동자 민자당 강삼재 정책실장 면담을 시작으로 노동부, 산업은행 쪽과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은행 쪽은 "노동관계법대로 하겠다"라며 파산조치를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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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생명, 청와대, 시대, 교섭, 건강, 치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은 건 공정한 '경쟁'이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행동하고 교섭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ILO 협약을 핑계되며 제약하려고 한다. 정부발의로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용관계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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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8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분회장이 되기 전에는 큰 빌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경희대 총장과 직접 교섭해보는 게 꿈입니다 ”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삐져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꿈이 바뀌지?’하는 벅찬 마음을 눈물이 먼저 알고 신호를 보낸 게다. 작년 3회 청소노동자행진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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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06

  인권키워드

  운동, 푸제온, 차별, 연대, 감염인, 노동, 노조, 비정규직, 에이즈, 권리, 한국, 건강권,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노동권, 여성, 용산참사, 임금격차, 정규직,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접근권, 설득, 손해배상, 이야기, 사랑방, 공익, 제도, 학교, 무시, 행진,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반발할 태세다.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파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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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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