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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1. 대책 없는 폐업조치에 3천여 원진가족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원진 노동자 폐업투쟁 1백 20일째, 명동성당 철야투쟁 20일째이다. 지난 6월 8일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폐업조치 이후 비대위는 6월 11일 원진폐업 주동자 민자당 강삼재 정책실장 면담을 시작으로 노동부, 산업은행 쪽과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은행 쪽은 "노동관계법대로 하겠다"라며 파산조치를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2.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을 즉각 해결하라.

원진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친일파 박흥식, 3공의 박정희 친인척 정영삼(현 한국민속촌 회장), 5공 전창록(전 공군소장), 6공 백영기(전 육군소장) 등 군사독재와 유착된 이들이 30년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환자를 은폐하고 방치해서 결국은 세계제일의 직업병을 양산해왔다.

어두운 시대의 참혹한 과거는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유물인 원진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30년간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현재 3백 명이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검진, 치료, 보상 등 종합적인 직업병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8월 8일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공장폐쇄 결정을 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으므로 확실한 재취업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원진 노동자의 직업병 대책, 재취업 대책문제는 병들고 굶어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3.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원진레이온 법정관리인인 산업은행 쪽이 직업병 대책, 재취업 대책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산조치를 강행하겠다는 행위에 대해 정상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영삼 문민정부라면 과거 30년간 독재정권시절의 유물인 대책 없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 또한 취업대책을 마련해 8백 명의 원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생존권 보호는 해야한다.

우리는 찬이슬 내리는 명동성당 앞 길거리에서 라면, 국수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3천여 명 원진가족이 굶어죽을 위기에 놓여있기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백 20일, 그리고 최근 명동성당 철야농성 투쟁으로 20일 동안을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는 오늘 명동성당을 시발점으로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방문' 투쟁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까지 모든 힘을 총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하고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을 보장하라
-원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원진 노동자도 추석명절 고향에 가고 싶다. 생계비를 지급하라


1993. 9. 25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