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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매체물 판정기준에 심각한 불신을 표했다. 한편 이날 첫 단식에 나선 이종회 소장은 인터넷 검열을 상징하는 칼을 목에 차고 내용등급제 시행에 대해 항의했으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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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디지털,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정서에 부합되지 않기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끔찍한 심의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심의와 검열의 따뜻한 세례를 받지 못한 서울 퀴어영화제의 상영작들은 당연 모두 불법적인 영화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시대의 반동성애적, 반민주적 상황을 인증하여 주는 문화적 가건물입니다. 이제 서울 퀴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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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세력, 심의,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 또한 “중국처럼 국가종교와 관련된 단체·기구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경은 검열되고 있으며 몇몇 종교지도자들은 신념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감중이다. 북한은 실제로 가짜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중이고 이러한 공동체는 특수훈련을 받은 정부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결국 북한에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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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개발,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한국, 정책, 경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가져/민변, 전두환 등 7명을 국회위증 혐의로 고발/헌재,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 검열은 위헌이라고 결정/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 '인'서점 대표 심인섭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22일> 서울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원한다고 밝혀 <해설>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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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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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공익, 의존, 매체,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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