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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이 점이 경찰이 처벌 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집회에 대한 ‘사전 검열’이다. 경찰,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심산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화물연대 파업, 쌍용차 노조 파업 등 생존권 저항이 거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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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자! 9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여지도 팀이 기획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정이 험난했지만, 성평등 정치가 실종되어가는 현실 앞에 모여서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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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자살, 체제전환, 퇴진, 성산업, 성소수자, 정치, 성평등, 국회, 운동, 신자유주의, 집회, 사랑방, 권리, 검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인권, 저항, 전쟁, 존엄, 차별, 파업, 페미니즘, 독립성, 사회주의, 질문, 동료, 불안, 역사, 제도, 퇴진운동, 연대체, 전환, 정부, 강남,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소수자의 경험과 역사가 담긴 장소가 생성된다는 것

  몫을 가진, 사람으로 살다

  ... 거절당하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병원과 은행,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 존재를 검열하고 검증한다. 생활기반을 만드는 방법이 제한되다보니 삶의 장소 또한 그렇게 제한된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그 집단에게 열려있다고 느끼는 곳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있는 유흥업소이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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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2-05-1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다큐, 역사, 자본, 성소수자, 학교, 시설, 이동권, 트랜스젠더, 한국, 성별, 파업, 이야기, 법, 노동, 성폭력, 여성, 차별, 체제, 권리, 국가, 소수자, 감염인, 강정, 검열, 노인, 농성, 버마, 생명, 용산, 인권, 정상가족, 중증장애, 집회, 참정권, 트렌스젠더,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장애여성, HIV, 인권위, 병원, 경찰,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욕구, 제도, 인권조례, 행진, 빈곤, 권력, 쌍용차, 불법, 주거, 선거, 법원, 안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10.1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이여~ 검열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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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반드시 포함한다. 13. 자유로우며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 및 기타 매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기타 규약의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다. 규약은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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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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