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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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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진정, 첫날만 1백22건 접수(11.26) 3.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 인터넷 바다에 검열의 그물 인터넷내용등급제 등장(11.1)/내용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http://exzone.com)’ 폐쇄,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은 정통윤이 “유해문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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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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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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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20150225)

  ... 막아버린 것은 아닐까? 대기업-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거나 스스로를 검열하지는 않았을까?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계약 종료, 파견 종료 형태의 해고는 어떤가. 해고를 하는 사용자나 당하는 노동자 모두 ‘해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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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자본, 정부, 노동시장, 해고, 고용,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권리, 생존, 한국, 대기업, 정규직, 검열, 기간제, 언론, 이야기,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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