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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준 바도 있다. 이처럼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대신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허가하고 있는데, 판례와 예규는 그 요건으로서 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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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돈 안들이고 성사시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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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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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기업은 고발당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기업의 이름이 부정적 이미지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이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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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정부, 하청노동자, 법,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산업안전보건법, 중국,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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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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