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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수집하고 비밀수사를 전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권한만은 내놓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은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 국회의 견제조차 거의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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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가로막는 극단적인 행동이 계속돼 대화가 안 된다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한다. 당혹스럽다. 난데없이 핵 쓰레기를 떠맡게 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부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고 말한다. 지역개발이란 미끼를 던지고 주민들을 이간질해서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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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 격적으로 진압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촛불시위 자제를 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찰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도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한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은 너무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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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두레방 인순 언니

  ... 돼 캠프 스탠리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가는 것만 같다. # 1980년 즈음 - "대머리가 대통령 할 때 돌아왔어." 인순 씨는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갔었다. 남편은 알코올중독이었고 그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바람나서 나한테 병도 옮기고 살 수가 없었어." 결국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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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04

  인권키워드

  성매매, 미국, 대통령, 활동가, 집, 부모,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서울 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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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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