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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민 건강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1위의 수출대국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보건의료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부문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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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정책,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1325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⑥ 강승회(전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 것으로 꼽히는 조폐공사의 노동자들은 1월 6일 옥천창으로 모여들었다. 조폐공사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이었던 옥천창 폐쇄 방침에 따라 이날 중으로 옥천창의 기계들이 반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최후의 항전’을 결의하고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채 옥천창 사수에 나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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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저항, 해고, 집, 무기, 노조, 생명,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립대학병원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수익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삭감과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임시직 도입 등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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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전체 인권 상황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 김대중 정부가 해결했어야 할 인권과제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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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조직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업자운동 조직화 시급 안 목사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의 핵심은 실업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게 하는 분산정책에 맞춰져 있다”며,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민중세력의 저항과 실업자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업자운동의 시발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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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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