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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수행 과정에도 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신청인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다는 점” 등등을 들며 “레미콘 기사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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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 23일부터 업무시작(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하도록 틀을 짜야 사회단체, 건강보험 개혁 연대 공대위 결성-보험료 인상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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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자들

  ... 이걸로 친구들 다 만나요"라는 광고 멘트가 사실은 휴대폰 없으면 친구 만날 생각도 말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일 수도 있다는 그 아이러니를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영자는 모진 세상의 파고에 휩쓸릴 것을 우려하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영자에게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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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3-20

  인권키워드

  언론, 여성, 시대, 권리,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공작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무실로 불러다 수 시간동안 면담을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근무시간, 태도, 청소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경고조치한다는 것이다. 경고조치 3번이면 근로 계약 해지, 즉 해고를 당한다. 노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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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철도노조, 노동조합,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세밑 잡설

  ... 다. 가난하고 억눌린 살림도 때로 멋이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오래 계속돼 온 이 '무시'는 참는 게 대수가 아니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했던 것일까, 멍청이처럼 답답하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남한 '인권'이 국제적으로 용을 썼으나 참패한 한해로 기록됐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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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숙 2000-12-19

  인권키워드

  가족, 나이, 노동자, 대통령, 인권, 역사, 부모, 미국, 국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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