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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용역화하면서 저임금․무권리의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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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3백6십만4천274명의 58.6%에 달한다.(2000년 기준 통계청) 정부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심하게 노출돼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식의 주5일근무제는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늘릴 뿐이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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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 2001년 57명으로 증가(노동부)/ 중기협 산업연수생 관리수익 6년간 565억원(중소기업청)/ 헌재가 88년 설립 이후 위헌 결정 내린 각종 법조항 269건 가운데 19.7%인 53건 정도가 개정·폐지되지 않은 채 방치(헌법재판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0.35%)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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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29) 7. 기타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국유화 방안검토…대처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대부분 실패(8.25)/ 한국노총,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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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19) 5. 놀부 심보, "하루라도 더 쉬는 것 못 봐!" 재계, 정부의 주5일제 반대의견 재천명…"법정공휴일을 17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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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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