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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부인한 것이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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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이를 묵살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등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002 지방선거 장애우 유권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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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법, 장애, 청소년, 권리, 병역,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1.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탄압의 현실 축구공 등 생산 초국적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 실태 폭로 기자회견 열려(5.27)/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관계자 면담 및 파주공장 이주' 요구 한강대교 고공농성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5.29～30)/ 미국쪽,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폭격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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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주,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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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5.24)/ 국제민주연대․글로벌마치 등, 스포츠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및 아동노동 착취 반대 캠페인(5.27) ◎ 중요판결 서울지법, 고엽제 피해 배상소송 기각(5.23)/ 서울행정법원,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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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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