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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건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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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채로 발견된다. 무미아는 이후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검찰은 무미아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무미아가 병원 응급실에서 다니엘을 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이후 펜실베니아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날 이후 무미아는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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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법원,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이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1부 이상경 재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판태 씨 등 7명은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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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경기대, 로비명단 삭제 강요

  「경대학보」, 1면 백지 발간

  경기대가 정치권, 검찰 간부 등 유력인사에게 명절선물로 5천여 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측이 이 사실을 보도하려던 자 대학 신문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측의 거액 로비사실을 확인한 「경대학보」 기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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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검찰, 신문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에 따라 고문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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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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