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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다"고 작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라크에 다녀온 증인 이동화 씨('평화바닥' 활동가)는 "'충격과 공포' 작전이 끝난 후에도 민간인들의 피해는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말을 부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미군이 이라크인들의 결혼식장에 무차별 사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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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단체들, 학교폐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라는 발상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국가가 학교 재정의 90%를 지원하고 재단은 고작 10%의 출연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소유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들의 행태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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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1

  인권키워드

  학교, 국회, 국가, 활동가, 교육, 농성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청구하지 않기로 한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활동가는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외'인 만큼 현행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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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부분 반강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씨는 “생체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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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노조, 협박 없었다' 관리자 측 증언 경기서부지역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관리자 측에서는 '노조가 단체 협약을 요구했을 때, 타 사업장을 본보기 삼거나 본사와 논의 후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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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검찰, 회사, 질문, 탄압,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활동가, 건설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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