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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경찰에 연행된 금속연맹 소속 노조대표자 17명은 경찰이 자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직접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일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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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체포, 집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4백1명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인권위원회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껍데기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변호사 3백33명과 전국 33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68명은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당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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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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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규탄성명이 발표됐다<관련기사 2월 13일자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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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다. 임기란(민가협), 김중배(참여연대), 이종린(범민련) 씨등 사회단체 대표들과 이돈명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호철 소설가, 신창균 前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민주화 운동 원로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군부독재가 인권유린, 부정부패 위에 건설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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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연대체,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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