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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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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34호)

  범대위 자료집 판매

  지난 2월2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대통령 아저씨, 날치기였다고 한마디만 하세요>(제작: 공동영상제작단) 비디오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자료집이 나왔다. 문화공연 비디오 테잎은 1만5천원, 자료집은 1만원. 범국민대책위 자료집에는 주요사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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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범대위,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된다. 이번 추모제 기간에 준비되는 영정은 모두 2백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에 밀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추모제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과 열사 추모사업 등 과거청산의 또다른 한 축이 얼마만큼 사회적 문제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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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서도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두환씨에게도 생명권이 있기 때문이다. 전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을 무기형으로 감형하라는 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옥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즉각 종식하라는 각종 인권활동을 전개해 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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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생명, 역사, 미국,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에서 5공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남용한 데서도 극적으로 드러나듯이 현 정부의 법집행은 극도로 자의적이다. ‘엄정한 법집행’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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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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