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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 때 : 2010년 9월 27일(월) 11:30 ■ 곳 : 광화문 정부청사(교과부) 후문 [ 성 명 서 ]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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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체벌, 법, 인권, 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권력,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민주주의,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2010. 3.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후퇴없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지난 2월 1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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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05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인권, 역사, 집회, 권리, 헌법, 무시, 아동, 언론, 인권교육, 정치, 체벌, 학생, 설득, 민주주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전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WTO의 부속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공포·시행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헌법 6조 1항을 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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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이른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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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밥은 먹었소

  인권교육센터 들이 첫 후원주점을 연다고 합니다!

  ... 동가들이나 사회운동단체들이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들에 교육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인권조례 제정이나 교육 의무 법제화와 같은 ‘인권의 제도화’ 결과로 요청되는 교육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은 정권이나 지자체의 분위기에 따라 교육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 널을 뛰기 십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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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4-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인권, 권리, 존엄, 이야기, 언어, 차별, 학생인권, 평등, 윤석열,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재생산, 동료, 공동생활, 인권조례, 교권, 학교, 무시, 연결, 과로,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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