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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설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이다. 형소법 214조의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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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쳐볼까. 참, 기업 같은 거는 상속을 못하도록 해야 해.” 이러저런 주장들이 하나씩 법과 제도로 만들어질 때마다 기준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기준선 근처로 왔다. 그러나 기준선을 향해 올라오는 과정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준선 위의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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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집, 빈곤,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강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살았던 조지 소로우는 맥시코 전쟁과 노예제도를 지탱하는 세금을 반대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1970년대 프랑스 라르작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라르작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집회와 행진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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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02년 3월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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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산업연수생, 재해, 진상,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시간에는 한국 법무부 인권과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가석방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화제가 됐다. 참고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제도인데, 병역거부자들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도 가석방제도에 의해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참가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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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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