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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동티모르 검찰총장 산하에 '중대범죄진상조사단'(Serious Crimes Unit)을, 재판을 위해 딜리지방법원 안에 '중대범죄특별법정'(Special Panel for Serious Crimes)을 설립했다. 중대범죄란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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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재판, 범죄, 평화, 경찰, 역사, 국제,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운동, 권리, 헌법,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연대, 발전,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여성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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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노사이드 조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제2차대전의 전범들을 체포, 재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초청을 계기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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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384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부풀리기 구속 드러나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음의 경찰과 기무사령부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이적표현물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증순 15명의 구속자를 내면서 부산대 총학생회와 한총련을 장악하려 기도한 '주사파 조직'이라고 경찰과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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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1995-04-1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국가보안법, 경찰, 조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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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법원,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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