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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두밀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밀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방청석 학생들이 방학중이냐.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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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학생, 심리, 법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히 펼쳐져 있고 흡연욕구를 저지하기 위함인지 사탕이 가득 쌓여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판방청 때문에 외출중이다. 오늘은 박석진 일경의 구형공판이 있는 날이다. 박석진 일경은 강경대 열사의 타살 이후 뜨거웠던 91년 5월 4일 백골단 해체의 날에 전경, 백골단 해체를 주장하는 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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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조직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호)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캐나다) 소개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

  ... 민주적 발전에 관련된 활동에 재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예노동,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에 관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선주민.여성.아동.빈민에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영역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이 단체는 버마의 National Coal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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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고문, 버마, 언론, 인권, 재판, 징벌,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태훈(32, 인권운동사랑방)씨가 미결수가 재판을 받을 때 기결수와 같은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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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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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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