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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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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후 공장 곳곳에 카드 판독기를 설치할 경우, 작업장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 카드라는 회사측 설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 내 활동가 조직들을 중심으로 8일 구성된 ‘RF카드 일방적 지급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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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활동가, 휴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임무수행이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으며, 정보를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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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 가족, 서신 등에 대한 임의 간섭 “시민들은 신체·주거·교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라는 헌법 규정은 실생활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판자들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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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508호)

  [책의 유혹]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린이 책 비밀의 독서』(어린이 책 공룡트림 지음, 텍스트, 2016)

  ... 에게도 유행했던 만화영화 <이상한 나라의 폴>처럼 어른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과 사생활이 존재했다. 곳곳이 정글이었다. 깊고, 어둡고, 추웠던 몇몇의 밤들은 그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존재의 단호한 일면이었다. 누가 유년을 밝고 천진무구하고 아름답다고만 하는가. 나부터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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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11-09

  인권키워드

  질문, 이야기, 교육, 다문화, 사생활,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전쟁, 동물권, 권리, 집, 무시, 권력, 기지,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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