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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은행에 있는 돈과 전세보증금을 털어 살자니 빈곤의 악순환이다. 소득인정액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아래 2003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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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가책임없다 판정(1.31)/ 세계사회포럼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국제민중법정' "국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 줘야할 것"(2.1∼2)/ 한국개발연구원, 98년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의 2.9%로 공교육비의 3배에 해당(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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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유엔의 인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 지배적 상황: 반이성과 빈곤의 세계화 선진국과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세계화는 갈등과 분쟁의 지구적 확산, 전지구적 불평등의 심화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 "지역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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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1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미쳐가는 대한민국’을 헤집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2탄을 기다리는 이유

... 갯벌 사업, 화상 경마공원 설치가 앞으로 어떤 재난을 불러올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대적 빈곤과 난자 채취에 저항할 수 없었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카지노로 파괴된 개인에게 자신의 피에서 흐른다는 도박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조장하는 거대한 사기극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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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6-07-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새만금, 양심, 평택, 운동, 갯벌, 여성, 인권, 재난, 저항, 지역, 자본주의, 활동가, 무시, 병역, 빈곤, 대추리, 미국, 미디어, 자본, 연대,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3호)

노숙인 겨울 대책 시급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 것이 생존권 보장을 약속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고 추모사를 시작한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빈곤 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노숙자가 작년의 2배를 넘어섰는데도 정부는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IMF 때처럼 '공공근로 확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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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2

인권키워드
쪽방, 일자리, 정부, 노숙인,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촛불, 할머니, 광장, 활동가, 동지, 상담, 빈곤,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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