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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사람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고의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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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 ｣(공동대표 이소선 등, 해고노동자원상회복지대위)는 25일부터 정계인사들에게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해고노동자원상회복지대위는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5-6년 동안 근무하고 2년10개월에서 4년7개월 가량 특례의무로 복무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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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재판, 청와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65379; 등 6개 노동․사회단체는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원 회의실에서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규대 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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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493호)

  병역특례 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

  ... 28;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장영길) 소속 회원 20여 명은 병역특례해고자 군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국방부 항의방문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간 병역특례해고자 10명은 농성 7일째 “문제해결을 위해 당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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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해고

• 인권하루소식 (486호)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돌입

  군문제 해결 복직 실현 요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황용범) 소속 회원 10명은 1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군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당차원의 정책적인 대책마련을 할것과 국방위원 면담, 의원들의 전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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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회사, 국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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