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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때려도 ｢방해죄｣ 안돼(J.2.23‧3) ‧변호사수 늘려 서비스 개선을(J.2.24‧31) ‧국제범죄 전담검사 지정, 법무부 행정계획(HA.2.27‧14) ‧해외도피 공소시효 정지 추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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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물은 안 된다. 유영하 씨나 김양원 씨 같은 인물이다. 유영하 씨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는 욕심에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의 일기를 공개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인물이다. 김양원 씨는 장애인시설의 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이 결혼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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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운동, 한국, 가해자, 국회,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읽는 것만 같았다.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여 기존의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하였고,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져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누구는 인생을 걸고, 인권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재판이 재판부에게는 그저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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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구타까지 자행했다. 알몸 몸수색을 하는가 하면 1인 독방에 17∼20여 명을 몰아넣었다. 변호인 접견, 통역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 홍콩경찰은 기본적인 인신보호 절차에서 지켜져야 하는 인권 기준을 모두 무시했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홍콩정부는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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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생존, 평화, 불법, 인권, 집회, 정당,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성장, 고용,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체 진상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미군 측은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7.3) 사망 여중생 동네주민 2백여 명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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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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