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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호)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모임에서는 연행 당시 상황보고와 변호인 접견불허, 영장제시 없이 연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불만을 나타냈고, 사후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구속자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발부된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혐의사실도 모른 채 연행되기도 했는데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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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농성, 변호, 수사과정, 수사기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8)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 보장 (9) 긴급체포의 사용 제한 및 형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 촉구 (10) 어떠한 구금이라도 판사에게 신속히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 보장 (1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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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새로이 마련한 지침이나 기존 지침의 개정 계획까지 수록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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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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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조(불심검문)의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편집자 주 -연행 및 체포이유 고지(영장 제시), 변호인 선임기회 고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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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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