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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를 위한 ‘장식물’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폭로해나갔다. 벼랑끝 생존권, 고단한 민중의 삶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권대통령’의 발언은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최소한의 수준이나마 쟁취해온 사회권 수준을 대폭 후퇴시키는 전주곡이었다. 2월에 등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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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마당은 오는 26∼28일 서울 흑석동 소재 중앙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회견에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칼바람이 실업·산재·장애·이주노동자들을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며, "연대한마당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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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을 한다. ( ☏ 02-774-8774 ) '민중복지 연대한마당'은 조직위원 제안문에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로 삶이 황폐화되고 고용과 임금조건이 악화돼 복지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와 기업별 복지를 넘어 '공공적인' 복지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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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외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대북지원 여론 약화, 그리고 여소야대 도래로 인한 대북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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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돼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단지 사회적 무능력자’이며, 이들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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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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