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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길거리 계도간판, 버스의 간첩신고 포스터, 지하철의 국정원 안내방송에 이어, 국민 사이의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대공신고' 광고가 우편엽서에도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우편엽서 50장을 사기 위해 서울의 한 우체국을 찾은 인권단체 활동가는 장당 1백50원에 우편엽서를 구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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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활동가, 간첩, 감시, 기업, 안기부, 장기수, 지역, 피해자,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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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 씨를 불안케 하는 것은 혐의 사실 외에도 방북한 사실이 있는지, 간첩 이선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 연류 되어 수배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선 폐쇄,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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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라는 목적하에 엉겁결에 고유번호를 하사(?)받은 우리 국민은 이 번호가 나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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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국제사회의 양심수 구명운동도 정부측 주장을 무색케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성만(구미유학생 간첩단), 박노해(사노맹), 황석영(방북), 손유형(재일동포 간첩) 씨 등의 석방운동을 전개중이며, 유엔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역시 황대권(구미유학생 간첩단), 안재구(구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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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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