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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국제사회의 양심수 구명운동도 정부측 주장을 무색케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성만(구미유학생 간첩단), 박노해(사노맹), 황석영(방북), 손유형(재일동포 간첩) 씨 등의 석방운동을 전개중이며, 유엔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역시 황대권(구미유학생 간첩단), 안재구(구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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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33호)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위원장)와 오창래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과 이헌치 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3년부터 조작된 일본관련 간첩사건의 재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왔는데 이번 일본방문은 4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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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9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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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여 책임을 물을 것" "기소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심수서화전 운영위, '간첩 조작' 시도에 분노 표시 [한국양심수 서화전(92년 5월-93년 1월, 일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수)에 노태훈 씨 구속에 대한 서화전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화전 운영위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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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계도규칙이 지정한 계도 교육 내용은, △최근 공산권 국가의 동향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 △간첩 및 좌익폭력세력의 식별방법 등이다. 또 계도활동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도시설물 설치 △계도유인물 제작·배포 등을 명시했다. 이러한 이념계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실적을 매월 3일까지 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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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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