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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던 68년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됐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민등록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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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 "안기부, 보안사 등 공안폭압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왔다"고 밝히고 안기부, 보안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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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흥용 씨 김씨 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지난 10월 29일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단 조작에 참가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백흥용(28, 일명 배인오)씨는 “김삼석, 은주 씨의 무죄입증을 위해 들어올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24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낸 ‘김삼석, 은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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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족, 고문, 공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김성학 씨 고문사건에 대해서만 징역 7년형을 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이근안에게 고문당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 씨는 "나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증명돼 운좋게 무죄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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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를 지난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통일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관례에도 벗어난 구형이라는 점에서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사수라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의도적인 선전포고"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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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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